강남에서 성업 중인 SAT 학원 상당수가 불법적인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 특별 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총 136건에 걸친 단속에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84건에 이른다. 적발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6건에서 올해 90건으로 급증했다.
교습료를 신고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거나 제대로 고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강사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 국내 SAT 학원들은 미국에서 시행된 문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SAT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반복되는 SAT 문제유출로 시험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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