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일반대학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크게 못미치는 반면 외교관 자녀나 조기유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비율은 일반대학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및 ‘기회 균형 선발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2013년 정원 외 입학자(등록인원 기준) 가운데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비율이 36.6%로 일반대학 전체 평균(18.6%)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전문계고)졸업자 ▲특성화고(전문계고)졸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등 기회균형 선발 비율(61.5%)은 전체 대학 평균(77.7%)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대학 기회 균형 선발을 통한 입학자 수는 2011년 2만 7914명에서 2013년 2만 3860명으로 4054명(14.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학 총 입학자 감소(6320명, 1.8%)의 6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학 입학자 감소 3명 중 2명은 기회 균형 선발자인 셈이다.
기회 균형 선발 비율의 대학별 분포도에서도 해마다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총 입학자 대비 기회 균형 선발자 비율이 8% 이상 되는 대학이 전체의 45.5%(80개교)에 달했던 반면 2013년에는 10.2%(18개교)로 크게 떨어졌다.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7% 이상 되는 대학도 63.6%(112개교)에서 35.2%(62개교)로 반토막났다.
반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5% 미만인 대학은 2011년 31개교(17.6%)에서 2013년 38개교(21.6%)로 늘었다.
수도권 대규모대학(총 입학자 4천명 이상) 또한 10개교 중 7개교에서 기회 균형 선발 인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수도권 대규모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정원 외) 입학은 대부분 증가했다.
대학별로 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을 통한 입학자(등록인원 기준)가 2011년 대비 2013년 10% 이상 증가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처럼 대학, 특히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에는 소극적이면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만 확대한다면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른 정원 내 특별전형이나 정원 외 입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대학 입학의 고른 기회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에는 인색하면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만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며 교육부는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이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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