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교육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실질 사교육비는 증가했다고 주장, 보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94개교의 학부모·학생 총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는 4만 4000명이 사교육비와 의식조사에, 학생은 3만 4000명이 의식조사에 각각 참여했다.
먼저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즉 2013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2년 19조 원 대비 4435억 원 줄어든 약 1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 규모의 경우 2009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000원 증가했다.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000원으로 이는 2011년 수준인 24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원, 2009년 대비 4만 원 감소했다"고 설명,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사교육비 조사에서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 이유가 전체 학생수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2013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6000억 원으로 2012년 19조 원 대비 4435억 원 감소한 반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1000명에서 2013년 648만 1000명으로 24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사교육비 총액이 2012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근본 원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즉, 수능 등의 대입제도와 어려운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다. 그런데 이 부분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4년 만에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바르고,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