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학년도까지 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이 수도권, 지방대, 전문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 사업 시행자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수도권 특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공고를 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각 대학의 특성화 계획은 결국 구조조정 계획과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두고 학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대학 구조개혁 계획을 내놓으면서 대학평가 등을 통해 정원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평가의 평가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의 공통지표와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에 대한 특성화 지표로 구성된다.
특성화가 대학평가에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수도권대, 지방대, 전문대별로 각각 특성화 사업을 따로 추진하면서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월 7일 공고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신규선정 공고 내용에도 이같은 교육부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 >
| 구 분 | 대학 자율 | 국가 지원 | 합 계 | |||||||
| 주요 내용 | 성 격 |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 2개 유형 | ||||||
| 대학규모*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사업단수 | 5개 | 4개 | 3개 | 4개 | 3개 | 2개 | 9개 | 7개 | 5개 | |
| 신청가능액 | 50억 | 40억 | 30억 | 12~ 19억 | 9~ 16억 | 6~ 13억 | 62~ 69억 | 49~ 56억 | 36~ 43억 | |
** 대규모 대학 : 재학생 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 5천~1만명, 소규모 대학 : 5천명 미만 (재학생 기준)/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하여, 사업단 수 및 신청가능액을 본교와 구분하여 신청 가능
교육부가 밝힌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예산은 2014년에만 540억원이며 기간은 2018년까지 5년단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자율이 1유형이고 여기에 405억원(75%)이 투입되며,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특성화 지원하는 국가지원 2유형으로 나뉘며 국가지원에는 135억원(25%)이 투입된다.
학교 규모별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으로 나뉘고 사업단 신청 가능 규모는 대학 자율 사업에서는 규모별로 각각 5, 4, 3개, 국가 지원 사업에선 각각 4,3,2개다. 사업단 구성 조건은 학사조직 단위 즉, 학과와 학부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단위도 신청 가능하고 복수의 학사조직과 계열로도 구성할 수 있다.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이어야 하며,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 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이어야 한다.
<권역별․유형별 재원 배분(안) 2013. 4월 기준>
| 구 분 | 대학 자율 | 국가 지원(억원) | ||
| 재학생 수 | 학교 수 | 재원 배분 | ||
| 서울 | 386,285명 | 37개교 | 256억원 | 80억원 |
| 경기․인천 | 215,012명 | 32개교 | 149억원 | 55억원 |
| 합 계 | 601,297명 | 69개교 | 405억원 | 135억원 |
단,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참여 학과가 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LIN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특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대학에 대한 평가인 대학 기본 여건(15점), 대학 발전계획(15) 등 총 30점과 사업단에 대한 평가인 특성화 분야 기본여건(35점), 특성화분야 발전계획(35점) 총 70점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대학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학특성화 사업이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자는 취지이나 결국엔 취업률 등의 지표가 좋은 학과만이 유리해 학문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정원 감축의 규모 및 조기 감축 여부에 따른 가산점 차등 부여 계획도 제시돼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산점 구조를 보면 특성화 사업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방안 1주기(2015학년도~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 인원이 2만5300명임을 감안해 2014학년도 각 대학 입학정원의 10%, 7~10%, 4%이상 7% 미만으로 나누어 가산점을 적용한다. 20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를 수행할 경우 감축규모 10% 이상은 5점, 7%~10% 미만은 4점, 4%~7% 미만은 3점이 부여된다. 20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60%를 감축할 경우 감축규모 10% 이상은 4.5점, 7~10%미만은 3.5점, 4%~7% 미만은 2.5점이다.
<선정평가 기본구조(안)>
| 대 상 내 용 | | 대 학 | | 사 업 단 | | 소 계 |
| | | | | | | |
| 현재 여건 (실적 및 역량) | | ∘대학 기본역량(여건) - 재학생충원율 등 기본지표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및 학생 지원 | + | ∘특성화 분야 기본역량(여건) - 전임교원 확보 적정성 -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 | 현재여건 점 수 (50%) |
| | | + | | + | | + |
| 향후 계획 (대학장기발전계획) | | ∘대학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대학 시스템 개혁 방안 | + | ∘사업단 특성화 비전․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인프라 | = | 향후계획 점 수 (50%) |
| | | ∥ | | ∥ | | ∥ |
| 소 계 | | 대학 점수 (30%) | + | 사업단 점수 (70%) | = | 사업단 총 점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감축규모* 감축시기 | 10%이상 | 7%이상 ～10%미만 | 4%이상 ～7%미만 |
|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80% 감축 | 5점 | 4점 | 3점 |
|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60% 감축 | 4.5점 | 3.5점 | 2.5점 |
서울의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특성화 사업은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기간에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과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구조조정은 취업률 등 지표가 좋은 학과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학문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월 17일 서강대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내비치는 대학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모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대학이 직접 특성화에 나서도록 했지만 학내에서는 칼자루를 학교와 각 학과에 쥐어준 셈이어서 더욱 난감한 상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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