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 작성으로 부정입학 '덜미'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0-08 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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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 부정입학 피의자 검거···올해 입시 비상

대학 입시에 비상등이 켜졌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것. 현재 201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입시 당국과 대학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대학 입시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해외체험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서류를 작성, ㄱ대학교 한의예과에 부정 입학한 학생을 적발했다"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자료 등을 작성해 준 현직 고교 교사와 부정 입학 학생의 학부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0년 강서 ㄱ고교 2학년 ㅅ○○ 군의 학부모인 ㅇ○○ 씨(49, 여)는 아들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ㅈ여고 국어교사 ㅁ○○(57세)에게 부탁을 했다. ㅁ○○ 교사는 학부모 ㅇ○○ 씨 딸의 입시상담도 해줬던 인물로 ㅅ○○ 군은 ㅁ○○ 교사에게 입학사정관전형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각종 허위 사실 조작과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것. 즉 ㅁ○○ 교사는 2010년 10월 '한글날 기념 전국 백일장 및 미술대회'에 ㅅ○○ 군이 참석, 제출할 시 4편을 미리 자신이 작성했다. 그리고 대회 당일 학부모 ㅇ○○ 씨가 ㅅ○○ 군의 이름으로 시를 원고지에 적어 제출하도록 했으며 결국 ㅅ○○ 군은 금상을 받았다.
또한 ㅁ○○ 교사는 ㅅ○○ 군이 봉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활동 실적도 부풀렸다. 구체적으로 ㅁ○○ 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천구 소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121시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았다.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로 ㅅ○○ 군은 학교에서 봉사상을 2회 수상했다.
허위 체험학습 사실도 드러났다. 학부모 ㅇ○○ 씨와 아들 ㅅ○○ 군은 해외 체험 학습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월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등을 다녀왔다며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체험'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어 보고서는 생활기록부에 등재, 대학 입시자료로 활용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부모 ㅇ○○ 씨는 ㅁ○○ 교사에게 입시자료 제공과 지도첨삭 등의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2500만 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자칫 세상에 묻힐 뻔 했던 사기 행각은 ㅈ여고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 6월 ㅁ○○ 교사를 구속(다른 교사 3명 불구속) 후 추가자료를 확인하던 중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 입시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부정 부패를 척결해 공정사회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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