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출제하지만 정작 수입은 출판사가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연이은 수능 출제 오류로 논란을 빚은 평가원이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수입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매년 수능 출제비용으로 60억 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저작권이 평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136조)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출 문제집을 출판할 경우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평가원이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 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이라며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이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직무유기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능 출제 비용은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 시험에 들어가는 세금 지원과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면서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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