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선정 발표한 '특성화 우수학과'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된 A대학의 경우 1억 5000만 원인 2014년도 한 해 예산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교육부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지역선도대학', '특성화 우수학과' 등 재정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단 내 선정된 '특성화 우수학과'로 내실을 다지며, '지역선도대학'으로 지방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외연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사업들이 지닌 핵심이다.
사업별로 지원 규모는 다르지만 매년 일정금액을 대학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총 5년간 사업이 지속된다. 통상적으로 사업비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지급해 겨울방학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발표가 늦어지면서 대학에서는 예산을 소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특성화 우수학과' 사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의 국고를 남김없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것도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가 아닌 겨울방학이 겹치면서 해당 대학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기간 대비 활용성이 낮다는 대학들의 지적에 교육부도 한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사업 첫 해에만 예외적으로 사업비의 20% 이월을 허가한 상태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월 비율이 늘어났으면 하는 눈치이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에 사업비가 학과별로 전달됐지만 곧 학기가 종료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를 벌이기엔 학기 중보다 학생 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기간 또한 오는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펼칠 수도 없다.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발표 후 사업 진행을 올해 3월 경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타이트한 사업지표도 문제다. B대학 B학과는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사업지표로 인해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과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사업전략과 투자를 원하지만 해외유학, 취업, 장학혜택 등 정해진 분야에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또한 사업지표가 타이트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사업비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 물론 교육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본래의 사업 취지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만 '특성화 우수학과'일 뿐 60개 선정학과들이 동일한 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특화된 학과로서의 성장이 아닌 그저 장학금과 유학 혜택이 좀 더 많은 학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성화 우수학과'를 비롯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은 이제 첫 발을 뗐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첫해 사업 기간 대비 사업비 사용에 대해 추가대책을 논의해 봐야 될 것이다. 이월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업지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특성화 우수학과'로서의 발전을 원한다면 대학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줘야 하지 않을까? 좀 더 사업지표를 완화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대학 또한 학과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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