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금액 차등 폭이 커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고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별 사업단 규모에 따라 ‘30~58억 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올해는 ‘20~80억 원’으로 차등 폭이 커진다. 대학별 최고 2배였던 지원금이 최고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사업단 규모가 작은 대학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 A대학 LINC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소폭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 금액이 5~6월경에나 결정되는데 사업단이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B대학 사업단장은 “산업계 평가를 반영해 지원 금액 차등 폭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지방 소규모대학이 불리할 것”이라며 “대학별 경쟁보다는 모범사례의 확산을 통해 산학협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최소 지원금 20억 원으로는 사업단을 꾸리기조차 힘들다”며 “최소 지원 금액 대학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2단계 LINC 사업에서 인문사회 관련 학과까지 사업에 참여시킨 대학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대학 관계자는 “비이공계 산학협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데 제대로 된 산업계 평가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교육부 산학협력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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