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용길 교수는 국회 법제실의 사법법제 행정법제, 산업경제해양법제, 복지여성법제, 국토교통법제 등 10개 법제과의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이다.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에 따른 법률안 구성 및 검토를 맡게 되며 제19대 국회에서는 현재 2만1279건을 발의돼 내년이면 약 3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제 관련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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