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홍익대 박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승미 박사가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 효과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이 '선행교육 규제법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교육부 조재익 과장, 서울여대 이미경 교수, 전북교육청 하영민 장학관, 좋은교사운동본부 김진우 대표, 김주희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상민 의원과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이상민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선행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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