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는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별도 분리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는 8월에, 결과 발표는 10월에 각각 진행된다. 그리고 우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추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평가대상은 2개 영역·11개 지표. 이 가운데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가 학교 통폐합 평가 지표다. 학교 통폐합 실적이 평가 대상이 된 것은 2008년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 이후 7년 만이다.
학교 통폐합 평가지표는 총 7점으로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5점)과 최근 5년간 학교 신설 대체 이전 실적(2점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얼마나 많은 본교를 분교로 만들었는지 평가하며 최근 5년간 학교 신설 대체 이전 실적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인근에 대체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평가한다. 특히 학교 통폐합 평가지표는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2점)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2점) ▲기본경비 비율(3점)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성과 평가 방침에 대해 자칫 소규모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3년 4월 기준 초등학교 1459개교(23.6%), 중학교 475개교(14.8%), 고등학교 50개교(2.2%)다.
정 의원은 "작은 학교는 육성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 잘 가꿔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추가 재정지원과 연결시킨다. 작은 학교를 많이 없애라는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폐합 부분을 없애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환경 현대화, 교원당 학생 수 개선, 아름다운 작은 학교 만들기 등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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