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대학 특성화 사업비' 지급 결정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9-15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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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0억1천100만원 입금 예정…3차분은 불투명

부산대가 지급 보류 통보를 받았던 대학 특성화 사업비를 받는다.

한국연구재단은 15일 중에 부산대를 포함한 지원 대상 대학 106곳에 관련 사업비를 입금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에 편성된 전체 사업비는 모두 50억5천500만원이다.

부산대는 이중 50%인 1차분 25억2천750만원을 2014년에 받았고 지난 8월 31일에 전체의 20%인 2차분 10억1천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지급보류 결정을 내려 사업비 수령이 늦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총장 간선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부산대를 행정·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대는 고현철 교수 투신 이후 오는 11월 총장 직선제를 앞두고 학칙을 개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차분 지급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학 106곳에 이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이후 부산대에 따로 연락해 지급 보류 통보를 했다.

뚜렷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행정·재정 점검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부산대 등 7개 대학을 제외한 99개 대학에 지난달 31일 '9월 15일에 사업비를 입금한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지급 보류 결정이 난 부산대 등 7개 대학에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정원감축, 총장직선제 등 행재정 점검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7개 대학(부산대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의 구체적인 시기를 추후 통보하고자 했으며…"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이 2차분 사업비를 지급하더라도 교육부의 압박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차분 사업비 지급이 오는 10∼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3차분 15억1천650만원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에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와 지원액을 연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본부에 배정되는 금액의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를 중심으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문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선출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장)선출 뿐만 아니라 제청·임명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의원실은 "총장 직선제를 위한 부산대의 학칙 개정 전이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 교육부 자문위원회 위원 12명 중 야당 추천 위원은 1명이라서 3차분 사업비 지급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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