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과 선정 결과 발표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2월 중으로 '2016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5월 상반기경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은 5월에, 선정 결과는 7월에 각각 발표됐다. 이렇게 볼 때 '2016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정은 눈에 띄게 빨라진 셈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대입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5년 60개 대학에 약 50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대학들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정이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것. 먼저 2014년의 경우 교육부는 '2014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을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정한 뒤 3월에 '2014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 일정대로라면 5월 중으로 예산이 배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정 결과는 6월 중순이 지나서야 발표됐다.
지난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즉 교육부는 '2015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부터 2014년보다 훨씬 늦은 5월에 확정·발표했으며 선정 결과는 7월에 발표했다. 교육부가 시행계획에서 공개한 '2015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선정 결과 발표와 지원금 결정 시기는 6월이었다.
'2015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대학들은 사업 수행과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급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었다. 동시에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 교육부는 '2016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선정 대학 수다. '2014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수는 65개교, '2015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수는 60개교였다. 특히 '2016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축된 45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2016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선정 대학 수가 소폭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정 평가 방식의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이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려대와 연세대 등을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운영에 역행하는 대학'으로 선정한 뒤, 고려대와 연세대가 교육부의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대학별 고사 지양 또는 완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논술고사 실시 대학들이 대부분 사업에 선정되는 것과 달리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사업에서 탈락,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 대학 수 축소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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