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지난 4월 신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수의 저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청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북대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는 지난 4월 11일 외부전문인사를 포함해 총 3명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소속 교수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 ▲당해 구술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에 관한 특정한 질문이 있었는지 ▲청탁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문제제기 당사자인 신평 교수를 비롯,청탁 의혹 당사자, 구술면접 및 서류면접 심사위원 등 로스쿨 소속 교수 12명과 지원자 학생, 외부인을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실시했다. 지원자 학생에 대한 평가점수를 포함해 당해 로스쿨 입시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분석했다.
그 결과 소수의 교수에게 식사자리 등에서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을 언급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그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또한 구술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 아버지의 직명(검사 출신 변호사)을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지원자가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최종 합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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