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경. 당시 A 여교사(20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선착장 주변에 위치한 B 씨의 식당을 방문했다. 앞서 A 여교사는 지난 3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으며 학교 관사에서 생활했다. A 여교사는 평소에도 B 씨의 식당에서 종종 식사를 했고 최근 학부모 모임에서도 B 씨를 만났다.
이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B 씨는 A 여교사에게 친한 척을 하며 술을 권했다. 처음 A 여교사는 다음날 섬 일대 여행을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B 씨는 물론 C 씨 등 B 씨의 지인들까지 술을 권하면서 A 여교사는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셨고 그만 정신을 잃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B 씨는 A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데려다 줬다. 하지만 관사에 도착한 B 씨는 A 여교사에게 몹쓸 짓을 했다. C 씨와 또 다른 주민 D 씨도 관사를 찾아 A 여교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 여교사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정신을 추스린 뒤 몸에 이상을 느끼자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이불과 옷을 수거했다. 또한 A 여교사의 체내 DNA를 채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B 씨, C 씨, D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B 씨는 "여교사의 신체를 만졌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D 씨는 아예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여교사에게서 채취한 DNA를 검사한 결과 C 씨와 D 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불에서 B 씨의 체모 등이 발견됐다. 이에 B 씨에게는 주거 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C 씨와 D씨에게는 주거 침입 준강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 이하 교총)는 "인면수심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58만 전국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피해자인 여교사와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면서 "경찰 등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불관용 원칙 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여교사에 대한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현재 병가 중인 피해 여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 등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인터넷, SNS 상의 피해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의 대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CCTV나 경비 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학교 관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거주 중인 교원의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교사의 도서벽지 신규 발령 자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 학교의 관사 보안 상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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