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A대학 로스쿨의 '출신 대학 등급제'와 관련해 학생단체가 재차 정보공개 요구에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A대 로스쿨이 입학전형 정보를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1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시존치모임은 A대 로스쿨이 입학 과정에서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A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시존치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A대 로스쿨이 보유한 입학전형자료 가운데 개원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이었다.
이에 A대 로스쿨은 지난 16일 전체 자료가 아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련자료만 일부 공개했다. 공개방식 또한 전자적 방식이 아닌 문서송달로 이뤄졌다.
사시존치모임은 A대 로스쿨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교육부 측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시존치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며 "A대 로스쿨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다시 한번 성실히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세력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자신들의 제도개선을 위해 싸울 생각도 없을 뿐더러 문제점이 고쳐질 수도 없는 로스쿨은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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