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관련자 엄중 처벌과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장신중 전 총경이 SNS에 글을 올렸다.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hool Police Officer·이하 SPO) 2명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서가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 SPO는 2012년 도입, 전국에 배치됐으며 지역별로 SPO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한다. 주 업무는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그러나 SPO들이 선도 대상인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즉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글을 올리기 전인 지난 1일 부산의 SPO가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경찰서가 SPO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알려 달라"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이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 사건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 파장이 확산되자 결국 부산지방경찰청이 공식 사과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면서 "자녀를 둔 부모가 경찰에 대해 얼마나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경찰을 신뢰해준 시민과 특히 피해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건 은폐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관련자 엄중 처벌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종필·이하 부산교총)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원인 규명과 보다 투명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명명백백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경찰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임을 경찰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부산교총은 "현재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단순한 지역별 학교 배정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1명의 경찰관이 담당 지역 초·중·고 등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점도 그동안 지적돼 왔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단순히 지역별로 경찰관이 배치되다 보니 남녀 구분 없이 상담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상담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총과 부산교총은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생활지도 또는 담임교사) 입회 의무화 △여학생 대상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 △윤리성·전문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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