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에서 민간부담 비율이 하락한 반면 정부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10명 중 7명은 대학 졸업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11시 30분(파리 현지 기준)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 회원국 35+비회원국 11)을 대상으로 한 학습환경,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교육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4명, 중학교는 0.9명, 고등학교는 0.6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보다 높으나 전년 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 감소했다.
교사에 대한 처우 수준을 보여주는 국·공립학교 교사 연간 법정 급여의 경우 초임 교사 법정 급여(초등학교 $2만 6910, 중학교·고등학교 $2만 6815)는 OECD 평균(초등학교 $3만 1028, 중학교 $3만 2485, 고등학교 $3만 4186)보다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의 경우 초등학교 $4만 7352, 중학교·고등학교 $4만 7257로 OECD 평균(초등학교 $4만 2675, 중학교 $4만 4407, 고등학교 $4만 6379)보다 높았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9%를 기록, 조사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총비율은 5.9%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교육단계별로는▲초등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대학 등) 2.3%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교육은 비슷하고 고등교육은 높았다. OECD 평균 공교육비 총비율은 초등학교 1.5%, 중학교 1.0%,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1.6%다.
GDP 대비 공교육비 총비율에서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지만 조사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이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0.8%→0.9%)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0.2%p(1.5%→1.3%) 감소했다.
또한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658로 OECD 평균($1만 493)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 28%p, 고등교육 13%p 증가함으로써 OECD 평균(초·중등교육 8%p, 고등교육 5%p)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OECD 평균(42%)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도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만3세 69%, 만4세 85%, 만5세 8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의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일 경우 고등교육 이수 성인(25~44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 간 학력 상향 이동성, 즉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자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였다. OECD 평균은 전문대학 120%, 대학 148%, 대학원 191%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된다"면서 "정보 가독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번역본을 12월 중으로 발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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