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입 단순화, 교육부 기능 개편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교육단체들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바라는 교육개혁을 <대학저널>이 정리해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문 대통령이 교육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교육을 먼저 챙기는 ‘교육대통령’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통합정신을 보여주는 대통령 ▲현장성·시급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세심한 인수인계가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교총 또한 교원단체로서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입국과 교육대통령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 이하 전교조)는 개개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새 정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해소와 더불어 교육계 적폐 청산을 위한 주요 과제를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 순직 인정 ▲교육부의 제도적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 타파 ▲교원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직속자문위원회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청하겠다”며 “오는 15일 무렵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와 제안 사항을 새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그간 여러 차례 컨퍼런스를 열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문 대통령이 ‘나쁜 사교육’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다짐처럼 교육에서도 사교육문제를 청산하겠다는 과감한 입장표명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같은 공교육관련 정책의 시행과 출신학교로 인한 고용시장 내 불평등 해소에도 앞장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토론 당시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교육걱정 측은 “수능 위주 전형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옥죄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제 등의 입장과도 반하므로 향후 국정과제로서 다뤄져 조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양대 키워드인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해결’ 또한 당 그리고 새로운 내각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 이하 좋은교사)은 문 대통령에게 학교교육 정상화에 노력해주길 부탁했다. 그간 학교교육을 훼손해왔던 ‘줄세우기식 교육’ 청산에 문 대통령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좋은교사 측은 문 대통령에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개혁방향은 동의하나 대선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것.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소통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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