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정치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재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교문위)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는 4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의 역할과 발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과 교문위 야당 간사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상동 경북대 총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전호환 부산대 총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이남호 전북대 총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등 9개 거점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유성엽 위원장의 인사말 ▲염동열·송기석 의원 축사 ▲주제 발표(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과 염동열·송기석 의원은 "지방 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 역할이 중요하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성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 인재 육성의 핵심인 거점국립대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은 "교육은 지역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 나오는 의견을 전달받아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송기석 의원은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중 하나다. 거점국립대의 육성과 발전은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푸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거점국립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배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남호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현재 정부의 지원 부족,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거점국립대는 수입 증가원이 없는 상태"라며 "거점국립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대학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회장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책무성을 강화, 지방재정 관련법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교육에 투자 여건이 악화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가능한 법령 한도 내에서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거점국립대학 연구 플랫폼(National University Reserch Platform: NURP, 가칭)' 구축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NURP는 국가연구소와 거점국립대가 결합한 형태의 연구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며 "NURP 구축은 거점국립대가 직면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NURP 구축을 통해 연구인프라 집적, 지역 균형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기초학문과 미래지향 기술 융합,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평가 기준이 일률적임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구조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향후에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주도하는 형태의 협력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은 "이에 각 대학의 특성화에 기반,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 추진, 공동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