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은폐·축소 '적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7-12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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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재벌 손자 가해 학생에서 누락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연예인 아들과 재벌 총수 손자가 가해 학생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등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숭의초등학교가 강력히 반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 진행했으며 학교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동기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담요를 씌운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심지어 바디 워시를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연예인 아들과 재벌 총수 손자가 가해 학생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연예인은 배우 윤손하 씨로 밝혀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한 뒤 특별감사를 연이어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이불 폭행과 바디워시를 먹인 사건으로 구분된다. 수련회 당일 학생 9명이 같은 방에 묵었다. 피해 학생은 당초 알려진 학생 외에 2명이 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4월 27일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특정 학생(재벌 총수 손자)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숭의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특정 학생을 누락시켰다.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2장×9명) 가운데 6장(4장은 목격 학생 진술서, 2장은 가해 학생 진술서)이 사라졌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다른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학부모 위원 4명, 교원 위원 2명(교감 포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이 교원 위원으로 임명됐고 대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됐다. 특히 생활지도부장이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모두 겸했다.


교장, 교감, 담임교사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 유도 발언을 하는 등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교감은 피해 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평소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지만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을 처리한 방법이었다"면서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숭의초등학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목격자와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합리성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워서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된 특정 언론사(SBS)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고 반박했다.


숭의초등학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안의 발단이 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아 진실을 끝내 밝혀낼 것"이라면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교육청의 감사역량이 더욱 개선돼야 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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