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범죄 서울대 '최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0-18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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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근 3년간 성범죄 징계 35명···서울대 4명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가 오명을 얻었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수가 가장 많은 국립대로 꼽힌 것. 이에 서울대의 자성과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3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실제 충북의 C국립대 교수는 2013년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를 성추행했다. 이에 C국립대 교수는 2015년 해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경상대 등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성범죄 교수 가운데 11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것. 이는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하다. 68.6%(24명)의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즉 성범죄에도 불구, 버젓이 강단에 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4명의 국립대 교수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2명(정직처분)의 교수를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2016년 한국교통대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 징계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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