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14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 위원(12명)으로 구분된다.
당연직 위원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위촉 위원은 민간에서 임명된다. 1기 위촉 위원으로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옥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임명됐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16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먼저 임명했다. 당초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간에서 위촉됐다.
신 의장은 1943년 강원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법과대학장과 총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 의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로 구분, 운영된다. 전문위원회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육계도 당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됐다. 애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는 구상도 벗어났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의제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가 배제되고 지나치게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교육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가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며 "교수라 하더라도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명목상 교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재 위촉 위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계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회의를 몇 번 개최하는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 의제를 제기하고 교육 의제를 둘러싼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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