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으론 공정성 확보 안돼…정시확대 추구해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이 18일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확대 및 유은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공정사회 측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시확대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제고는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즉흥적인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작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30% 확대로 결정됐기에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한 이유라면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 또한 동 공론화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 장관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에 빠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본질적 문제점은 교사, 입학사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정성평가에 있다며, 자기소개서 폐지, 수상활동 미기재 등 평가항목을 줄이는 것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가항목을 늘리면 편법과 불공정 등이 발생하게 되고, 평가항목을 대폭 줄이면 사실상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바 없기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정사회 이종배 대표는 "어떠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책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공정한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