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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11년동안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율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이하 사총협)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사총협은 결의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되었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우수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마저도 심대히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상한선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였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최근 수년간 몇몇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린 사례는 있지만 총장들이 단체로 등록금 인상을 선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지난 11년 동안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해 대학 재정이 피폐화됐다”며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위한 최소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총장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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