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지역균형발전 전형 모집도 10% 이상 권고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어길 시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를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퇴직입학사정관이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 후속 조치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각각 10% 이상이 될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6월 11일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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