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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손실이 확대됐음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재논의 요청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비상사태임을 감안, 대학 관련 예산 사용에 관한 자율성 보장도 건의했다. 긴축재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9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 교육과정 운영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 말씀’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유학생 특별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숙사 관리운영비 보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과 휴학생 증가,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수익사업 운영 중지, 편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 수입 감소로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학생들은 원격수업과 학교시설 통제에 따른 불편, 통신료 부담 증가, 월세 납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어느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하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교협은 회원대학의 의견을 한데 모아 대학의 다짐과 정부 건의 사항을 전했다.

우선, <대학의 다짐>을 통해 문제로 제기된 ▲비대면 수업 만족도 ▲미흡한 교과와 실험 실습 교과 ▲학교시설 이용 등에 대해 보강 수업, 수업시수 연장, 야간‧주말 과정 운영 등으로 개선‧보완해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역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와 함께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1차년도 평가를 취소하고 6월로 예정된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추가 배분 예정 예산 약 1,200억원은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학생수 등에 따라 배분해 줄 것도 요구했다.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감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증액을 통한 대학과 학생의 부담 경감,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최소 1년 연기나 진단 방식 간소화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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