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이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되 이사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半)국립대학처럼 운영,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에야 정부안에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가 올해 요구한 예산은 82억 원으로, 이 가운데 53억 원만 반영됐다. 사업도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사학의 회계비리 근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비용과 회계 투명성 강화,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강화 등을 지원한다.
5개 사립대를 선정해 10억 원씩 지원하고, 회계시스템 고도화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학 스스로 발굴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모델인 ‘공영형 사립대’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사실 없다. 그래서 모델이 많이 축소·변경되고, 보편화 시키려던 부분이 있어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실증연구를 통해 얻은 장점과 보완점 등을 참고해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결과를 사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인 내년 초는 돼야 대학 선정 기준 등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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