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난 가중...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어려움 호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간 확대 등 재정확대 방안 논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회장 주정민 전남대 기획조정처장)가 29일 41개 회원대학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 참가자들은 주요 안건으로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대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국․공립대학 생활관 손실액 보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 예방과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비용의 추가적 발생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기간 확대 △재정지원 사업비의 대학 자율성 부여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관 입주생이 줄어 2020년 ‘전국 국공립대학 생활관 손실액'이 약 5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생 등록 수가 감소하며 대학 자체 예산으로 생활관 손실액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생활관 손실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교육부, 기재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대 주정민 기획조정처장은 “대학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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