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고졸 인력은 높은 지역잔존율(약 63.8%)의 지역친화 인력임에도 학교·교육청만의 문제로 취급돼 지자체의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담당자의 41.2%가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기업 취업선호가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직업계고 취업지원 필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지자체는 지역 내 각급 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 중이나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중앙정부 고졸취업 정책 인지율은 14.9%로 낮았다.
고졸 취업자의 84.9%가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자체에는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유도 및 유출 최소화가 지역 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졸 근로자에게 양질의 재직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5일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구 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기반(플랫폼)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4억원(2021년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내년도에 총 5개 지구를 선정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선정 시~2022년 2월로 1년간(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전략·특화 산업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진주·사천시의 경우 항공국가산업단지(산단)+경진고·삼천포공고(직업계고)+경상대·폴리텍항공캠퍼스(대학)+항공전자기기술센터(유관기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항공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모델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 지역 내 기업·대학·유관 기관이 협력한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직무·핵심 역량을 찾아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구성·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다원적인 의사결정과 협력을 돕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후 기관 간 협력을 주도할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와 사업을 주관할 전담 조직인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지구 사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참여자 간 사업 경과의 공유와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신청서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사전 상담을 하고 각 사업단은 3월부터 약 1년간 사업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업단은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는 졸업 후에도 지역에 취업하는 학생이 많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력이므로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지역 기반 직업교육 기반(플랫폼)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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