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정책 2930개, "학력・전공 편중은 개선돼야"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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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졸자 대상 정책 66.9%, 고교·고졸 대상은 11% 그쳐
전공계열 요건 명시 104개 정책 중 54.8%는 이공계 대상
청년정책 지원 서비스 유형별 분포.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지난 해 3000개 가까운 청년정책이 시행됐으나, 고졸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졸업생, 인문사회・예체능보다는 이공계열 전공 청년들을 위한 정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게재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정책 239개(8.2%), 지역자치단체 2691개(91.8%) 등 총 2930개였다.


전국 청년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중앙정부 기관이 31개(11.4%), 지역자치단체는 240개(88.6%)였다.


중앙정부 중 청년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한 부처는 고용노동부(39개, 16.3%)였으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23개), 교육부(2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개), 국토교통부(20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373개(13.9%), 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순이었다.


청년정책 서비스 유형은 교육훈련 제공 정책 636개(21.7%), 현금지원 507개(17.3%), 취업처 제공 359개(12.3%),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현물지원 174개(5.9%) 순이었다.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였고,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로 70%에 가까운 반면,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각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2,930개 중 104개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중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절반을 넘었다.


고재성 한국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대상 정책(66.9%)에 비해 고교생 대상 정책(11%)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54.8%)이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는 정책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해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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