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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30일 서울 금천구 ‘대학어디가 TV 스튜디오’에서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인 웹엑스(Webex)를 활용해 30일 오후 2시 40분부터 개최되며,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0여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 2012년 도입된 반값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대학의 설립유형, 규모, 소재 등의 대학유형별 재정구조와 운용 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대비 절반이 겨우 넘을 뿐만 아니라 초‧중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다며,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후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 예산과 통합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전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자율적 경상비 지원 ▲특별회계(가칭 ‘대학재정지원 특별법’)를 통한 한시적 집중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양현호 군산대 교수, 정동철 호서대 교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김영철 서강대 교수, 최준렬 공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향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 고등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지원 로드맵 설정,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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