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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에 진학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재 유출을 부추켜 도·농간 지역격차 심화 원인을 제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대학저널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김천시인재양성재단)와 괴산군(괴산군민장학회), 영월군(영월장학회), 울진군(울진군장학재단), 증평군(증평군민장학회), 청도군(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양군(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화천군(화천군인재육성재단) 등이 관내 학생이 특정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정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과 의·치대·한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DI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등을 말한다.

구미시(구미시장학재단)의 경우 특정대학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능/내신 성적 우수자에게 ‘진학우수 장학금’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의 진학 대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명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지자체와 진학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증평군은 서울대 입학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군도 관내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KAIST), 포항공대, 의·치·한의대에 입학하면 1000만원을, 고교만 졸업자에게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의 폭이 가장 넓은 지자체는 괴산군이다. 괴산군은 지급 대상을 1~4군으로 나눠 지급한다. 관내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 1군은 8학기, 2군은 4학기, 3군은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며, 4군은 1회(500만원) 지급한다.

괴산군이 지원하는 장학금 군별 대학을 보면 ▲1군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KAIST, POSTECH ▲2군은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교대, 국립 사범대학, 의대, 치의과대, 한의과대, 약학과, 한약학과, 홍익대(미대·건축학부), 아주대(금융공학부), 가톨릭대(간호대학), 인제대(간호학과), 한국외대(영어통번역학과·영어교육과·영어영문과·경영학부·국제통상학과), 인하대(기초의학부), 한국한공대(한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항공운항), 건국대(수의학과), UNIST(이공계열), 동국대(경찰학과) ▲3군은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중앙대, 숙명여대 ▲4군은 경찰대와 육·해·공군사관학교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8년 명문대와 우수대학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38개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며, 입시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돼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 A대학 관계자는 “지자체 장학회에서 ‘관내 대학 진학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시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액의 규모 차이가 상당해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고, 우수 학생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수도권 등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내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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