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초 선정 시부터 기초 조건 강화하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하기 어려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 시설 36개 중 72%인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이 폐지됐다.
2년차 때 8개가 추가로 폐지돼 94%에 달하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폐지된 후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신규 시설이 1년 만에 폐지된 곳은 2019년 25곳 중 36%인 9곳, 2020년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었다.
박 의원실은 “이처럼 평생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지난 2018년 11만8318명에서 2020년 16만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만7010명이 늘었다. 하지만 학위취득자는 2018년 5만1605명에서 2020년 5만9065명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2018∼2019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중 대표자가 상습·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자 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서는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1인당 수강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상위 10개의 평균 수강료는 2018년 2.18%, 2019년 7.07%, 2020년 5.87%, 2021년 –2.56%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셌던 2021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인상률이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적게는 0.38%포인트에서 많게는 4.8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상률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과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강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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