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했으며,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정책 실현에는 65%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4일부터 5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81.1%, 대학생 90.6%가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을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40대가 각각 83.5%, 84.6%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0.2%, 대학생 81.2%가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반 국민 29.8%와 대학생 18.8%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학생과 성적 조건 등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
65% 찬성…‘오류, 사각지대’ 우려 목소리도
지난 8월 교육부가 청년특별정책으로 발표한 반값등록금을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대학생 65%가 ‘충분하다’, 35%가 ‘부족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충분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일반 국민(32.5%)과 대학생(30.2%)은 그 이유로 ‘소득 기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국민 28.8%은 ‘정부가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이유를 꼽았으며, 대학생 27.1%는 ‘기존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 32%, 대학생 43.4%는 ‘기존 제도는 오류와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유로 국장학금 제도 확대를 부족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국민 23.4%는 ‘가존 제도의 확대로는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27.4%는 ‘등록금 문제는 공공성 부족의 문제라서 선별적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YMCA전국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되,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반값 이상의 지원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조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에 필요한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1.1%, 대학생 7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YMCA전국연맹 측은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부정적인 35%가 기존 제도의 오류와 사각지대, 선별과정으로 이유를 지적했다”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체계를 통해 소득과 성적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오류와 사각지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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