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국민과 함께 개발한다고 했지만…의견 반영 이뤄지지 않아”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노동·인권의 가치 등의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보다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은 생태전환 교육 및 디지털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고교학점제를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연계학기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민 10만명이 참여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 과정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은 인성교육이 전체의 36.3%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 교육(20.3%), 진로·직업교육(9.3%)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은 6.1%로 6위에 머물렀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노동과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한 내용만 과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은 의견조사도 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후순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맥락이나 수년간 현장의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가치만 부각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원 확충과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2.3%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다.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이 갖춰진 연구학교의 교원도 64.2%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회장은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매몰돼 학력 저하와 격차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보장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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