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위한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
각 대학들 모집인원 10%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해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과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의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대학 지원체계 구축 및 대학 책무성 강화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4개 분야,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관련 준수사항, 수험생 편의제공 등을 안내하는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해 선발인원 확대와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진로와 대입 상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센터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장애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대입 자료를 제공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 학생의 대입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2021년 7개교 → 2022년 8개교)을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구체적 기준 제시 등)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와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모니터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하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한다.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
또한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다양한 운영체제(플랫폼)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고,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생(청년)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도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서울은 지원 대상지역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전북·제주 지역 등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훈련 시설·장비를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케이(K)-디지털 플랫폼을 올해 신규로 15개소를 선정해 확대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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