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9개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13일 윤 당선인에게 대학생 교육비 상향과 대학 교육 자율성 확대,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요청사항은 크게 4가지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등이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의 논거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만1290달러(한화 약 1394만 원)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한화 약 1547만 원)보다도 낮다고 제시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GDP(국내총생산)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이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밖에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의 집중 육성‧지원,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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