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문제 악화' 지적에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다"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질책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가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키워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반도체 학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 증가 총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장 차관의 발언은 이 규제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할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지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첨단학과 규모를 8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이 순증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장 차관은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 안에서 반도체 학과 정원을 증원할 지, 정원 규제를 받지 않는 계약학과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채용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위과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세대와 성균관대, 고려대, 서강대, 포스텍,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에 한해 1~2학년때 자퇴 등으로 생긴 결손인원(편입학 여석)을 일부 활용해 입학 정원을 늘리되, 재학생 수는 유지시키는 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
장 차관은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체 대학 정원 47만명 중 반도체 관련은 2만명 정도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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