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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개관도.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가 최근 일본의 유학생 정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서는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비롯한 4개의 주제를 다뤘다.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서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추진과정,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학생 모집,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의 필요성, 우수 유학생 확보와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등을 제언했다.

일본은 1980년대 초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8년에는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주요 6개 부처가 협업하여 입시·입학·입국 단계부터 대학과 사회의 유치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 진로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또 관계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2019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유학생 40만 명 유치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전의 10만 명, 30만 명 유치 계획이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40만 명 유치계획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일본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정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은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주요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조율을 통해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단계적으로 양적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본의 유학생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2년에 약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 2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만 명 유치계획은 일본 대학의 국제통용성‧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유학생 수 증가 추세 유지 ▲학부 유학생 수 OECD 평균수준으로의 확대 ▲박사과정 유학생 비율 확대 ▲고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고 등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203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유학생 취업지원 정책과 사례로, 문부과학성이 2017년부터 외국인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군마대학의 ‘글로벌 리더십프로그램’, 간사이대학의 ‘SUCCESS-OSAKA’ 프로그램, 야마가타대학의 ‘EPPY’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최근의 유학생 정책은 졸업 이후 취업지원 등 정주를 위한 정책으로 ▲우수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 ▲유학생 모집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 ▲학생 유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주를 위한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현안분석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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