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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
대학저널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저널은 지금까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학에 전달하고 동시에,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학저널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대학저널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 지역 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하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고등교육 분야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RISE 체계에서 17개 모든 지자체와 대학은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혁신을 도모하게 됩니다. 17개 모든 지역이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혁신의 밑그림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2조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입니다. 교육부는 RISE 생태계 내에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지방대학의 혁신 모델을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혁신성·독창성’과 ‘파급력’ 위주로 글로컬대학을 지정해 과감한 구조조정 및 대학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간 자원을 집약하여 사회변화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통합 모델 창출·확산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지속가능한 사학재정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대학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협조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학협력·평생교육·지역혁신 등의 분야를 새롭게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및 퇴로 마련을 위한 (가칭)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집중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공분야 R&D 예산도 작년 대비 811억원 증가하여 2025년 정부예산안으로 5,9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관련 예산을 2024년 4.7조원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5.3조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개혁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대학저널에서도 정부와 대학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창간 1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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