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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지난 13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지난 13일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회계전문가 측의 발제 및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으로 서울시 재정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교육의 질,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회계전문가는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시립대의 재정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립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상을 적용하고 사전예고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해야 하며, 교육부도 12년간 동결되어온 등록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서울시립대와 같이 평균등록금 보다 훨씬 저렴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 교수진이 나선 패널 토론에서도 현 시점의 위기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및 산학협력.국제교류 활성화의 관점에서 대학이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청석에게 자유의견 개진에선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신입생을 계속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학생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방청객 의견청취 메모지에선 8명이 의견이 제시했는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개(60%), 반대 1개, 기타 의견 2개가 나왔다.
서울시립대는 11월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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