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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3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이다.
통일연구원이 미리 발표한 ‘2023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혹은‘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혹은‘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적대/경계 의식이 조사 이래 최고치로 높아졌으며, 협력의식이 약화되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소폭 상승했다. 북한이 적이라는 인식은 2007년 13.6%에서 2023년 18.6%로, 경계 의식은 17.7%에서 24.0%로 높아졌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60.9%에서 64.8%로 상승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매우 만족’,‘다소 만족’등 만족한다는 응답은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경계의식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52.3%로 작년 대비 3.7% 하락했으나 역대 최고치(56.0%)였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는‘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23.6%를 기록했다.
주변국 위협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36.8%였다.
반면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 이후 하락하여 2023년에는 8.3%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 한중 협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 협력 (8.4%)보다는 한미 협력(40%)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51.6%)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는 2022년 대비 4%p 감소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해 6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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