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행기념사업 일환, 윤 前정권 자유민주주의 왜곡 비판 및 한국 민주주의 재균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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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12·3 계엄과 공존의 정치’ 세미나 포스터. |
이번 행사는 김수행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세미나는 조희연 공존의뜰 대표(前서울시교육감)가 사회를 진행하고,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박은홍 교수는 윤 前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반공·반북과 동일시하며 개념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12.3 계엄은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존을 구현하는 체제”라며, 계엄령과 군의 정치개입은 “위헌·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횡포’가 약점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이지만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숙의할 논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12.3 계엄 실패 이후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재균형’의 정치과정으로 규정하며, 원상회복을 넘어 공화적 자유주의로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진보진영의 실용적 개혁파가 온건·급진정치(moderately radical politics)를 통해 보수진영의 성찰적 온건우파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발표문의 요지이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박 교수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1987년 6월 항쟁으로 표현된 시민혁명이 헌법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며, 태국의 극우적 헌법재판소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이재명 정부 이후‘재균형화’는 진영정치를 넘어 공존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버리지 못하는 이기주의와 버릴 수 없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화두를 진보진영에 던진 리영희교수와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과제”라는 최장집교수, 진보의 성찰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조희연 前서울시교육감, 다시 말해 리영희-최장집-조희연으로 이어져 온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한 ‘진보의 재구성’이 공화적 자유주의를 완성해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시아 민주투사들에게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2월 2일 오후 3시, 성공회대 새천년관 7417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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