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교육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에 '개혁' 코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입과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혁신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현재 3000가지 이상이 되는 대입 전형을 △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대입에서 실시되는 기회균형전형 가운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하되 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단 선발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과 사회상황을 점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교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과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문 후보의 의지다. 문 후보는 "영어는 세계화된 언어로 학문과 생활, 국제교류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험용 스펙이 과다하게 요구돼 심지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마저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현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개선과 '(가칭)대학입학지원처' 신설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고교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분 보장 등에 국가가 나서겠다.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교육정책을 발표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능력∙적성에 따라 국가 책임으로 걱정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터전 마련 ▲대학서열화∙학벌∙부모 소득∙지역 차이에서 오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창의∙협력의 바탕 위에서 개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희망 교육체제 구축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 가운데 대학과 입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으로 대학서열화와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주목된다. 즉 안 후보는 지역 대학을 하나씩 선정,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30개의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도 대입전형 간소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종류와 명칭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 등 4가지 전형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4가지 전형을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시함으로써 학생 1인당 준비해야 하는 전형요소를 감축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을 도입, 대입 지원 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안 후보는 대입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플/교외경시대회 등) 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제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각종 교내 대회, 인증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고교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출이 금지된다. 또한 안 후보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가장 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전문대학(2014년),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년), 지방대 전체 확대(2016년), 수도권 전체 확대(2017년)의 순차적 단계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교육공약을 발표한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현재 교육공약 발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보고와 박 후보의 행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초등학교 전일(全日) 수업제' 도입, 대학 공통 논술 전형 도입,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공약을 박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는 지난 1일 한국외대 애경홀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언론 합동 인터뷰에 참석해 전국 55개 대학 언론사의 16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청년 취업 등 20대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등록금,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만들었고 나아가 더욱 완벽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반값등록금 공약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절반이 되게 하려 한다"면서 "학자금 관련 대출 이자의 경우 작년에 새누리당에서 3.9%로 내렸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내려 5년 안에 제로(0%)가 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취업지원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지역마다 많은 대학이 있는데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학문별로 특화시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특성화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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