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체제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육부로 변경되며 역할과 업무가 대폭 감소된다. 하지만 동시에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서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5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을 통해 교과부를 출범시켰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적.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교육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그 인재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는 선순환 구조, 그 결과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과부가 탄생한 배경이자 목적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실패론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실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과부는 등록금, 대학입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 교과부 내에서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과부는 결국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동시에 현행 교과부의 업무와 역할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박 당선인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과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반토막 난' 교과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전담부서로서 교과부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과학기술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교과부의 위상 축소 또는 교과부 홀대론으로 이어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서로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재 교과부가 담당하던 대학업무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서도 교과부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교과부 체제에서 일원화된 대학업무는 분산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업무 분산보다는 일원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폐지설까지 나돌았던 교과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기사회생했지만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상대적 소외론과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교육전담부서로서 교과부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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