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 한 때 86%까지 대학 진학률이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층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진학과 졸업이 사회 생활과 취업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전체 교육수준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대학 만능주의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매년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 만능주의 시대를 벗어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에 정부는 11일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독일 듀얼시스템의 경우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기업의 훈련생에 대한 근로자 채용→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 제공→교육훈련결과 평가·인증→학력 또는 자격 인정→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계 완전 취업'의 순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의 참여 대상은 고교, 전문대, 대학의 마지막 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하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학생이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일반 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50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적용하고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이 제공되고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지원된다. 또한 R&D 자금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학교 등에 우선 지원되며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대학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특성화, LINC사업 등)에서 우선 선발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기존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인 기업과 학생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훈련, 취업, 학위 및 자격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