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포퓰리즘성 복지공약 남발을 자제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호남대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 건전성과 복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 수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정치권이 재원 확보를 감안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복지공약을 남발해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 성장률 저하, 통일과 관련된 특수성 등으로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 파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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