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사업선정을 위해 대학별 ‘제 살 깎아먹기식’ 정원감축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방대 육성’보다는 ‘지방대 정원감축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몇일전 각 지역별 주요대학들의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7~10%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2017학년도까지 10%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사립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계명대, 대구대 등도 7~10%가량 감축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규모 대학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 편이다. 당초 4%정도 인원감축 계획을 세웠던 A대학의 경우, 감축비율을 10%로 조정했다. 지역 타 대학들이 10% 감축 카드를 들고 나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처음에는 4%대 정원감축을 세웠지만 타 대학이 10% 감축에 나서는 상황이어서 감축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정원감축비율이 중요항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 대규모 정원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느긋한 입장이다. 지방대가 대규모 정원감축에 나서면서 굳이 앞장서서 정원감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대 육성 사업은 결국 수도권 교육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엽합 윤관석 의원은 “지방대학 지원을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는 가산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 감축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 및 구조개혁 연계 방안은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재정지원을 미끼로 ‘3년안에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발상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대 활성화 조건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입학자원'이다. 이처럼 정원감축 유도를 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구조개헉 보다는 특성화 사업의 옥석을 가려내고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가 자립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