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대로 지방대학들이 정원감축에 있어 총대를 메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7일 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하 CK)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CK는 지역사회 수요와 특성을 고려, 강점 분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지방대학(CK-Ⅰ)에 총 2031억 원이, 수도권 대학(CK-Ⅱ)에 총 546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예비접수에 이어 진행된 본접수에서 신청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60개 대학에서 총 989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권역별로는 지방의 경우 총 12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이, 수도권의 경우 총 69개 대학 중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또한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 자율 유형 552개 사업단, 국가 지원 유형 395개 사업단, 지역 전략 유형 42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대학들의 정원감축 계획. 교육부가 CK 참여 대학들의 정원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 대학들은 2014년 입학정원 대비 2015년까지 평균 2.2%, 2016년까지 평균 5.6%를 비롯해 2017년까지 평균 6.8%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감축 비율에 있어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 간 차이가 크다는 것. 즉 최종 사업단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 감축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지만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를, 지방대학은 평균 8.4%를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권은 3.0%, 경기·인천권은 5.1%를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반면 충청권은 9.2%, 호남·제주권은 9.2%, 대경·강원권은 8.3%, 동남권은 8.0%를 평균적으로 감축한다.
한편 교육부는 CK에서 대학들의 정원감축률을 평가에 반영,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2017년 정원을 2014년 입학정원과 대비해 10% 이상 줄이면 5점이, 7%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줄이면 4점이, 4% 이상으로 줄이면 3점의 가산점이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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